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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건강한 블록체인산업 생태계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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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건강한 블록체인산업 생태계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슈플러스] ◇블록체인협회 ICO 가이드라인 발표 내용은

  •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 2018-10-04
  • 조회수 656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2일 본 협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재단법인 여시재,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Korea"가 서울경제TV SEN ON AIR에 방송되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협회는 활동할 것이며,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슈플러스]" ◇블록체인협회 ICO 가이드라인 발표 내용은"

https://www.youtube.com/watch?v=M1wILd01IGU&feature=youtu.be


[앵커] 세계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관련 법이나 정확한 규정이 없어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암호화폐 공개, 이른바 ICO와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현재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정책 현황과 블록체인협회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대해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김기자, 오늘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늘 블록체인 정책 세미나를 열고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한국블록체인협회(이하 협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암호화폐 공개, 이른바 ICO(Initial Coin Offering)와 관련한 방침입니다. 협회는 우선 정부가 ICO 프로젝트 심사 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기관을 통해 ICO 계획에 대한 검수를 받고, 검수를 통과한 프로젝트만 ICO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ICO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관련 홈페이지 등에 ICO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공시하고, 투자를 받을 때에도 투자자에 대해 엄격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보호책으로는 투자금을 지정된 기관에 수탁하는 방안과 일정 기간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투자금 활용 내용에 대해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감독 하에 ICO를 열겠다는 것이군요.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 방안도 제안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협회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의 개소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협회에서 제안한 자격 요건은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 암호화폐상장 위원회 운영, 상장 기준 및 상장 요금 공개,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허가를 위한 자기자본요건이 15억원임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의 요건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거래소 운영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자금세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소 회원가입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5년간의 거래기록은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상 거래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발견 시에는 감독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거래자의 기록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해킹을 막는 방법도 제시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을 통해 연 1회 이상 시스템 점검을 받고 결과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룬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협회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ICO를 전면 금지한다는 규정을 발표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ICO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한다는 정책 발표 이후 1년 넘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개소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대부분의 거래소가 신규 고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ICO 설명회가 우후죽순으로 열리고, 투자자 보호 체계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편법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등 부작용만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무조건 금지만 한다고 능사가 아닐 텐데요. 우리 정부는 정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암호화폐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기존 ICO 정책에 변화가 있겠느냐”는 민병두 의원의 질문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직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정부가 1년여 시간을 방치한 동안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은 약화했다”며 “11월 중에 제대로 된 특위 형태의 소위나 워킹그룹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4차산업 혁명과 규제 샌드박스를 외치는 정부의 기조와는 사뭇 다른데요. 해외의 규제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현재 미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스위스·프랑스·영국·독일·러시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ICO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증권법을 적용하거나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허용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이지만, 우리 금융 상황에 맞는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블록체인협회가 발표한 암호화폐 가이드라인과 우리 정부의 입장, 해외 사례에 대해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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