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3차 간담회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공동주최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26일 오전 10시,‘아시아의 가상자산 제도’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19일‘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과 지난 9일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에 이은 세 번째인 이번 간담회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의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과 제도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표자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인 박종백(법무법인 태평양), 조정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가 나선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싱가포르의 지불서비스법(PSA), 홍콩의 증권형 가상자산 거래(STO), 일본의 가상자산 소비자보호 규범인‘자금결제법’과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규정한 ‘금융상품거래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은“최근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게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내년부터는 과세도 된다.”라며, “투자에 유의해달라는 원론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오갑수 회장은 “세계 주요국의 금융회사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을 포함 시키고 있고, 가상자산 투자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오늘의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권법 제정의 좋은 방향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 1.‘아시아의 가상자산 제도’간담회 계획(안) 1부. 끝.

<안내 사항>

- 간담회 개최 당일(4/26(월), 오전 10시)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청 가능 - 링크 : https://bit.ly/3str6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