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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속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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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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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경제와 금융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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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익 확대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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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시장 발전과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소비자 보호 제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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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산업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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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V20 가상자산정상회의 참가 FATF 등 글로벌규제기관과 정책논의

한국블록체인협회, V20 가상자산정상회의 공식 참가 FATF 등 글로벌규제기관과 정책논의 - G20 정상회의 공식행사인 V20 가상자산 정상회의 15일~16일 발리에서 진행 □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는 15일~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공식행사로 열리는 V20 가상자산 정상회의(이하 V20)에 해당 글로벌 주관기관 (IDAXA)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전위원장이 V20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라자 쿠마르(T. Raja Kumar) 의장 및 금융안정위원회(FSB) 디트리히 도만스키(Dietrich Domanski) 사무총장 등 가상자산 글로벌 규제기구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글로벌 디지털자산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V20에서는 FATF 라자 쿠마르 신임의장의 기조연설로 회의를 시작하고, FATF와 일본 금융청에서 가상자산 정책그룹의 공동의장을 맡고있는 타케히데 하부치(Takahide Habuchi) 의장의 주관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과제인 FATF 국제기준 트래블룰에 대한 진행 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국제적 수준의 금융감독을 위해 설립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도만스키 사무총장의 주관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V20에서는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DiFi 등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및 블록체인 산업계의 기업들과도 워크숍은 물론 비공개세션을 통해 현재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산업계와 규제기관 정책 사이의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FATF가 논의에 참여하는 이번 비공개 세션은 FATF 가이드라인 개정 제안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계 자율 협의에 기반한 글로벌 이행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회 위원장은 IDAXA 부회장, OECD산업자문위원회 디지털경제 한국대표위원,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 (TEI) 회장, 휴렛팩커드 기업서비스그룹(DXC) 한국 대표이사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V20 관련 용어 설명 자료> * V20(가상자산사업자 정상회의)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가상자산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규제 권고안을 지지하는 성명이 발표되자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계를 대표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국제협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각 국가의 블록체인협회들의 국제협회인 국제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 (IDAXA)가 창립됐다. 그 이후, 매년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공식행사로 V20 정상회의도 인정이 되어 G20 정상회의 중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IDAXA가 V20 정상회를 주관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글로벌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IDAXA) IDAXA는 세계 주요 각국의 대표성 있는 블록체인 관련 협회가 회원사로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로 글로벌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도 전중훤 위원장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IDAXA의 부회장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IDAXA는 AML과 KYC 준수 및 트래블 룰에 대한 FATF의 새 권고안 등 가상자산을 둘러싼 국제적인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공동의 접근법을 찾고 있다. IDAXA는 가상자산사업자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일된 표준인 IVMS 101의 발간에 디지털상공회의소(CDC), 글로벌 디지털 금융(GDF)과 더불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왔으며, IVMS 101은 FATF의 트래블 룰을 가상자산에 적용하는 여러 방안의 논의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또한 FATF(VACG; 가상자산협력그룹)를 포함한 일본금융청(JFSA), 싱가포르 금융청(MAS) 등 각국의 규제 당국과도 소통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FATF와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DiFi 등에 대한 이슈와 정책도 긴밀하게 논의하며 협력해오고 있다.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20 정상회담(’08.11월)의 합의로 ’09.4월에 설립되었으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에 의해 금융위기의 예방 및 신속한 대처, 금융감독 및 검사분야의 정보교환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금융안정 도모를 위해 창설된 금융안정포럼을 승계하였다. 2011년 1월 현재 한국, 미국, 영국 등 24개국 및 BIS, IMF, EC 등 6개의 국제기구와 BCBS, IOSCO, IAIS 등 6개의 국제기준제정기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직은 전체회의, 지역회의,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며, 해당업무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점 조사 및 개선방안 발굴, 금융안정성을 담당하는 각국 기관간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 금융시장 발전 모니터링 감독정책 개발 등이다. 끝.

2022.11.09

<성명>여당의원 발의 디지털자산법안, 아쉽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성명>여당의원 발의 디지털자산법안, 아쉽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디지털 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 여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디지털자산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한다. □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률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국제적 논의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에 발맞춰 보완해가는 점진적 입법 추진을 통해 관련 법률체계를 만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선 현 여당의 집권 후 첫 <디지털자산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디지털자산업권에 대한 제도화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안정화와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 다만, ICO허용 등 디지털자산시장의 진흥을 위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번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금융규제와 처벌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분야인 디지털자산과 시장의 특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또한 현재 디지털자산시장의 실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경영위기에 봉착한 중소디지털자산사업자들에게도 시장진입장벽의 해소는 없이 보험, 공제 등 추가적인 비용의 의무까지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 향후 입법과제들에 대해서 점진적, 단계적 입법방식과 타임테이블을 제시했으니 여당은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 □ 이를 통해 대통령의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며,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갖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체계가 늦지 않게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끝.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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