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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속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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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 이하 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춰지며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으나 올해 9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 신고 수리가 되어야 과세자료 추출을 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긴다. 12월 2일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한 29개 거래업자 중 협회 소속 10개사만 수리를 마친 상태다.□ 오갑수 회장은 “2023년 1월 1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유예되는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과세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다만, 소득분류를 변경해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은 보류돼 과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 주식과 펀드, 채권 등은 공제액은 5,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주식의 경우 5년 동안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만, 가장자산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오 회장은 "가장자산 수익을 복권 당첨금이나 경마 수익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아쉽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형평성 등을 감안해 차후 관계 당국의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예된 기간 동안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2.03

[보도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11月 30日 (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를 위한 트래블 룰 세미나 개최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1월 30일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 개정 방향과 트래블 룰 표준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FATF 개정 방향 등 국내외 트래블 룰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트래블 룰 구현 및 표준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회장이 ‘최근 FATF 개정 방향 분석 및 국내외 트래블 룰 제도 시행의 효과와 의미’에 대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 이어서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KPC4IR)의 김기배 책임연구원과 김소영 센터장이 ‘트래블 룰의 구현과 표준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제로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 ▲ 최근 FATF 개정 지침 설명, ▲ 트래블 룰 솔루션 제공자 별 트래블 룰 표준 상세 내역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 이어 전중훤 협회 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화 TF 단장이 좌장을 맡고, 이정하 TF 부단장(前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이경근 서울종합과학대학원 교수(법무법인 율촌), 이길성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실장,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방준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부사장, 이철이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 협회와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국내 최초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내외 전문가, 업계와 협력하여 트래블 룰 표준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미나를 통해 공유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오갑수 회장은 “트래블 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감독 당국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국제적인 양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은행이 자금세탁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트래블 룰 표준안이 마련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주어 은행이 실명 계좌 발급 논의를 진척시켜나가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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