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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속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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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완료, 실명계좌 전향적 검토해야...투자자 보호 앞장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 이하 협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기대와 당부의 입장을 동시에 밝혔다. □ 앞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9월 시행에 앞서 42개 업체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였으며, 거래소 19개사와 지갑·보관사업자 5개사 등 24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는 거래소 17개사와 지갑사업자 1개사 등 18개사*이다. * 신고 수리 회원사 서비스 (가나다 순) : 원화마켓 거래소4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 코인마켓 거래소13 (고팍스, 지닥, 보라비트, 비둘기지갑, 비블록,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엔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 / 지갑1 (마이키핀) □ 오갑수 회장은 “관계 당국이 다소 촉박한 일정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일정을 마무리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업권은 제도권의 본격 편입을 향한 발걸음에 한층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또한“이번 심사는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들은 AML 수준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 회장은 “지난 신고 과정에서 다수의 거래소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췄음에도 은행의 실명 출입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직전에서 무산된 바 있다”며 “1차적으로 신고 수리가 완료된 만큼 이제는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전향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의 권고사항이자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트레블 룰’로 인해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는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트레블 룰 표준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국내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 금융당국이 “사업자의 시장질서 준수 노력과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은 이번 심사 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어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협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오 회장은 “당국의 이 같은 설명이 본 협회의 존재 이유이자 협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며 “협회는 그동안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회원사와 함께 자정 노력에 앞장서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12.24

[보도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 최초 트래블 룰 표준안 발표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 이하 협회)는 12월 21일 (화), 한국 최초로 가상자산의 자금이동규칙인 ‘트래블 룰 표준안’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협회와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가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해온『국내 가상자산사업자 트래블 룰 구현과 글로벌 표준화 제안을 위한 연구-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 기준 및 국내법 이행을 중심으로』에 담겼다.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 3월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인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특성 상 FATF 등 국제기구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트래블 룰 적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에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협력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트래블 룰의 이행이 지체되는 원인이 트래블 룰 표준 구조에 있다는 점에 착안, 지난 7월‘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화 TFT(단장 전중훤, 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를 발족하고 국내외 가상자산·자금세탁방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사, 국내 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트래블 룰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이어왔다. □ 이번에 공개한 트래블 룰 표준안은 ▲ 트래블 룰 표준 호환성 향상 방안 ▲ 트래블 룰 표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모듈 구조 제안 ▲ 전문 양식 강화 및 가상자산사업자 및 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 목록 관리 방안 ▲ 장기적 안목의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규제 체계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트래블 룰 표준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조달에 대한 위험에 대한 금융당국과 은행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명계좌 발급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전신송금 의무를 보다 철저하게 준수하고 신속히 보고할 수 있게 되면 금융당국의 자산 이동 추적과 감독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 전중훤 단장은 “국내는 물론 국제 표준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가 국내 최초로 민간 자율 협의에 기반한 기술중립적이고 현실성 있는 트래블 룰 표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FATF, IDAXA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게 될 것”이며,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회는 ▲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특화된 전문 양식 ▲ 가상자산사업자 및 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 체크리스트를 대중에 공개하고 트래블 룰 표준안을 더욱 구체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갑수 회장은 “기존의 금융과는 달리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탈중앙, 초국경, 시장 역동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포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협회-금융당국-은행’간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 이어서 오 회장은 “이해당사자 모두의 상생, 당국과 업계 간 원활한 소통, 국내 트래블 룰 표준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협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우리의 연구 성과가 실제로 구현되고, 한국의 표준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한국의 사례가 FATF 등 글로벌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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