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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속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주요사업 이미지

블록체인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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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경제와 금융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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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익 확대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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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시장 발전과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소비자 보호 제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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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산업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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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블록체인, 핀테크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지원 기업모집

[블록체인, 핀테크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지원 기업모집]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의 코스닥 시장 상장지원을 위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평가 고등급 획득 지원을 위한 모의평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기술특례상장) 기술력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이 기술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모의평가 및 기술사업계획서, 평가등급향상 등 컨설팅 지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들은[붙임 파일]과 아래 URL 참고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O 지원대상 : 우수기술을 보유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5개社 (블록체인 3개 기업, 핀테크 2개 기업) O 지원내용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모의평가 및 평가등급향상 컨설팅 -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 모의평가 지원(한국거래소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평가기관에서 평가) - 모의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등급향상 컨설팅 - 상장신청 지원(특허청 IP-R&D 전략사업 지원, 상장주관사 추천 등) O 신청기간 : 2023년 5월 17일(수) 14시까지(제출완료 시점 기준) O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우편,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신청기간 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접수 O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예영 책임 061-820-1417, 이승호 선임 061-820-1421 / fintech@kisa.or.kr O 공고 및 참고 URL https://cont.kisa.or.kr/advertise/view?seq=S-1681706340039-T68TANXYX https://www.kisa.or.kr/401/form?postSeq=3099&page=1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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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여당의원 발의 디지털자산법안, 아쉽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성명>여당의원 발의 디지털자산법안, 아쉽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디지털 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 여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디지털자산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한다. □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률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국제적 논의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에 발맞춰 보완해가는 점진적 입법 추진을 통해 관련 법률체계를 만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선 현 여당의 집권 후 첫 <디지털자산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디지털자산업권에 대한 제도화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안정화와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 다만, ICO허용 등 디지털자산시장의 진흥을 위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번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금융규제와 처벌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분야인 디지털자산과 시장의 특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또한 현재 디지털자산시장의 실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경영위기에 봉착한 중소디지털자산사업자들에게도 시장진입장벽의 해소는 없이 보험, 공제 등 추가적인 비용의 의무까지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 향후 입법과제들에 대해서 점진적, 단계적 입법방식과 타임테이블을 제시했으니 여당은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 □ 이를 통해 대통령의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며,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갖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체계가 늦지 않게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끝.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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