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협회소식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보도자료

<성명>정책당국, 통계가 아니라 대책을 내놓을 때다

  • 작성자 사무국
  • 작성일 2022.09.27
  • 조회수 454
첨부파일

<성명>정책당국, 통계가 아니라 대책을 내놓을 때다

-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부쳐-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는 국내가상자산시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 자본시장의 급격한 위축,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 루나-테라 사태로 말미암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 등 3重苦의 결과로 인한 가상자산시장전체의 급격한 위축은 충분히 예상된 바이다.

문제는 한국블록체인생태계의 시장불균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신고 수리된 26개 거래소사업자 가운데 2개 사업자를 제외한 24개 거래소 사업자들이 영업적자다. 특히 코인마켓의 거래금액은 21년 하반기 대비 95%의 감소가 나타났다. 일평균거래금액은 전체마켓의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의 짧은 기간에 시장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된 것이다.

이는 중소가상자산사업자들이 더욱 가혹한 크립토겨울을 맞고 있는 실태가 드러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모두 어려운 시기다. 여유자금이 많은 대기업은 잘 버티겠지만 업계의 중소벤처기업들은 상당수가 도산위기에 실직위기 상태다. 많은 투자소비자들도 삶의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지금은 실태조사에 머무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대책이 필요한 위기의 상황이다. 정부는 시장의 소외자들이 정책에서조차 소외되지 않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거래시장의 쏠림현상은 플랫폼시장 경쟁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 바 없지 않다. 그러나 원화마켓 진입의 과도한 규제와 장벽에서 비롯된 기울어진 운동장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다.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이란 구분된 시장 간의 천문학적 격차가 이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한국블록체인생태계가 더 왜곡되기 전에 조속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내어놓길 바란다. 시장이 침체될수록 공정한 경쟁상황을 회복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산업 내 혁신이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탈중앙화분산이라는 블록체인의 정신에 맞게 모든 참여자들이 공생, 공존, 발전하는 블록체인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해 정책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할 자세가 되어있음을 밝혀둔다. .

  • T. 02 - 6412 - 4778~9
  • F. 02 - 6412 - 4776
  • E-mail. kbca@kblockchai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