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책당국, 통계가 아니라 대책을 내놓을 때다

-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부쳐-

□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는 국내가상자산시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 국제 자본시장의 급격한 위축,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 루나-테라 사태로 말미암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 등 3重苦의 결과로 인한 가상자산시장전체의 급격한 위축은 충분히 예상된 바이다.

□ 문제는 한국블록체인생태계의 시장불균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신고 수리된 26개 거래소사업자 가운데 2개 사업자를 제외한 24개 거래소 사업자들이 영업적자다. 특히 코인마켓의 거래금액은 21년 하반기 대비 95%의 감소가 나타났다. 일평균거래금액은 전체마켓의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의 짧은 기간에 시장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된 것이다.

□ 이는 중소가상자산사업자들이 더욱 가혹한 크립토겨울을 맞고 있는 실태가 드러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모두 어려운 시기다. 여유자금이 많은 대기업은 잘 버티겠지만 업계의 중소벤처기업들은 상당수가 도산위기에 실직위기 상태다. 많은 투자소비자들도 삶의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 지금은 실태조사에 머무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대책이 필요한 위기의 상황이다. 정부는 시장의 소외자들이 정책에서조차 소외되지 않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가상자산거래시장의 쏠림현상은 플랫폼시장 경쟁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 바 없지 않다. 그러나 원화마켓 진입의 과도한 규제와 장벽에서 비롯된 ‘기울어진 운동장’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다.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이란 구분된 시장 간의 천문학적 격차가 이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 정책당국은 한국블록체인생태계가 더 왜곡되기 전에 조속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내어놓길 바란다. 시장이 침체될수록 공정한 경쟁상황을 회복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산업 내 혁신이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

□ 한국블록체인협회는‘탈중앙화’ 분산이라는 블록체인의 정신에 맞게 모든 참여자들이 공생, 공존, 발전하는 블록체인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해 정책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할 자세가 되어있음을 밝혀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