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개최

- 김병욱 의원실,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공동주최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가 30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에서 가상자산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정무위원회 간사 내
정)이 대표발의하고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시행령 개정에 있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특금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서,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 금
융정보분석원(FIU)은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FIU
신고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 이날 토론회에선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개정 특금법에 대한 전
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진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언한다.

□ 개정 특금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암호화폐 거래소의 준비 현황도 발표된
다.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은 거래소 운영 실무에서 확인한 암호화폐 고객
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실태와 문제를 조망한다. 이어 국내외 여러
블록체인 기업을 자문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가이드라인과 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선 고선영 FIU 사
무관, 김영일 다날핀테크 사업전략팀장, 류창보 NH농협 디지털R&D센터 파트장
이 규제당국, 핀테크기업, 은행이 바라본 특금법에 대해 논의한다. FIU가 특금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 이번 토론회가 처음이다.

□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라는 목적으로 개정되었지만, 업계의 건
전한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가상자산의 특성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
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도 후퇴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이번 토론
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 및 관련 산업에 대
한 이해를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가상자산에 일부
만을 다루고 있는 특금법의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보완을 위해 업계 전문가분들
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오갑수 회장은 “특금법이 시행되면 현재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 사업자는 투
명한 시장 환경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성장해 나아갈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
며 “가상자산시장의 활성화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사회
전환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